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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방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방식의 변화
2021년 10월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이사장 선거 방식이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의무 위탁: 기존에는 금고가 자체적으로 선거를 실시했으나, 이제는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 관리합니다.
- 직접선거 원칙 도입: 원칙적으로 회원이 직접 이사장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선거 방식
새마을금고의 규모에 따라 선거 방식이 달라집니다:
- 직선제 (회원 직접 선출):
- 적용 대상: 전전 사업연도 총자산이 2,000억원 이상인 금고
- 543개 금고가 이에 해당합니다
- 간선제:
- 적용 대상: 총자산 2,000억원 미만인 금고
- 선출 방식: 총회 선출, 대의원회 선출, 회원 직접 선출 중 금고의 정관으로 정한 방식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의 직선제와 간선제의 차이점
| 구분 | 직선제 | 간선제 |
| 선출 방식 | 조합원들이 직접 이사장을 선출 | 대의원들이 이사장을 선출 |
| 투표권자 수 | 모든 조합원이 투표권을 가짐 | 대의원 수에 따라 제한됨 (보통 100여명) |
| 투명성 | 상대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가능 | 소수의 대의원으로 인해 부정행위 및 비리에 취약 |
| 부정행위 위험 | 낮음 | 높음 (금품 제공 등의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 |
| 적용 금고 | 총자산 2,000억원 이상인 금고에 의무 적용 | 총자산, 2,000억원 미만인 금고는 선택 가능 |
직선제
- 회원 직접 선출: 모든 조합원이 이사장을 직접 투표로 선출합니다. 이는 2021년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른 변화로, 회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투표권 확대: 직선제를 통해 조합원의 수가 많아지므로, 보다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 방지: 대의원 수가 많아지면서 금품 제공 등의 부정행위가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간선제
- 대의원 선출: 이사장은 대의원들이 투표하여 선출합니다. 이 방식은 과거부터 이어져 온 전통적인 방식으로, 각 금고의 정관에 따라 운영되었습니다.
- 소수의 투표권자: 대의원 수가 적기 때문에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조건이 형성될 수 있으며, 이는 부정행위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 비리 문제: 간선제 방식에서는 후보자들이 대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직선제로 진행되며, 이는 조합원의 직접 참여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지향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선거 진행 과정
- 후보자 등록: 2025년 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진행됩니다.
- 선거운동 기간: 2025년 2월 20일부터 3월 4일까지 13일간입니다.
- 선거일: 2025년 3월 5일에 전국 동시 선거로 실시됩니다.
- 선거 규모: 전국적으로 약 1,100개 금고의 이사장을 선출하며, 약 430만 명의 회원이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보자 자격 및 등록 요건
- 해당 금고의 회원이어야 합니다.
- 새마을금고에서 4년 이상 근무하거나 다른 금융 관련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필요합니다.
- 기탁금 납부: 7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연체채무유무 확인서, 금고거래이용실적 충족유무 확인서, 최종학력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선거운동 방법
위탁선거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공보
- 선거벽보
- 어깨띠·윗옷·소품
- 전화
- 정보통신망
- 명함
- 선거일 소견발표
- 공개행사 정책발표
이번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기존의 간선제에서 발생했던 금품 제공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변경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새마을금고가 더욱 건전하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